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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6
A. A.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사고 이력, 주행 거리, 차량 상태, 정비 이력, 그리고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입니다.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여 침수, 전손, 도난 등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행 거리는 계기판 조작 여부를 의심하고 정비 이력과 비교하여 실 주행 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상태는 엔진, 미션,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능 점검 기록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통해 차량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압류나 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07-16
A. A.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그리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구매자의 인적사항 기재 필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서류 미비 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일부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A. A.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으나, 계약 내용 및 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능점검기록부'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수리비 보상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책임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구매자가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구매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판매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판매자와 협의를 시도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자동차매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 문제 발생 시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